법령 환경보전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법원 1991. 3. 22. 선고 90누4372 판결
[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][집39(1)특,589;공1991.5.15,(896),1295]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1990년
2. 서울고법 1990. 5. 9. 선고 89구7391 제5특별부판결 : 파기환송
[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0(2),512]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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